동영상 2차 가해 확산 우려…'몰카' 시 처벌 가능
황의조 측 "사실 아냐, 강력 법적 대응 할 것"
황의조 측 "불법적 상황 없었다" 주장
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일단 이 영상이 만약에 네티즌 A씨의 폭로 내용처럼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이건 또 황의조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?
◆박성배> 당연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됩니다. 아마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여성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로도 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
현재 황의조 선수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하고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만약 영상과 사진 촬영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고 이 자체도 상당히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만큼 황의조 선수에 대한 처벌 가능성, 중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◇앵커> 황의조 선수 측에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?
◆박성배> 그렇습니다. 법적 대응을 한다면 여성 A씨에 대한 수사가 우선 이뤄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, 그리고 그 대상자를 직접 수사기관이 찾아가서, 찾는 방식은 직접 면담하거나 연락을 통해서 찾아낸 뒤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가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. 이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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